2017. 6. 5.(월)

제20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05.16.
의안 번호	349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및 경쟁논리 도입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자        선정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이용 시민들에게 편익증진 및 시설        이용도 제고하기 위하여

❍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마축구공원 체육시설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명    칭 : 금마축구공원

▸위    치 :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396 (황금로 818-19)

▸주요시설

- 축 구 장 : 2면 18,328㎡ (야간조명 1면).

- 풋 살 장 : 1면 1,215㎡

- 관리사무실 : 1동 227.4㎡

- 최초운영 : 2010. 9. 1(직영)

- 이용인원 및 운영수입(2016년도) : 21,090명 / 28,206천원

나. 위탁기간 : 2017. 7. 1. ～ 2020. 06. 30.까지 (3년간)

다. 위탁기관 : 관련 단체 ․ 기관 및 비영리 법인.

라. 위탁금액 : 없음 (이용료징수 운영관리비 충당)

마. 위탁사무의 범위

▸ 체육시설 대관업무 : 시설 이용료 징수

- 체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이용료는 관리비용으로 충당

▸ 시설 이용객 편의 도모 : 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 환경정비, 시설경비, 시설관리 유지보수 등

▸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  검토의견

❍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마 축구공원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 도입으로 관리측면의 효율성과        비용적 분석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공공시설물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적인 운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필요 하다고 사료됨.

❍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현재 금마축구장의 최근 3년간 평균수입이 28,188천원이나 지출은           45,581천원으로 이용료를 받아 공과금등 기본적인 지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연평균 17,393천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은          상황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용성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결과 운영소지 분석결과 민간위탁으로의 운영        전환 시 현 직영 운영체계에 비해 연간 36,250천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고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의 자체보유인력 및 자체보유자원 활용에 따른        경비 절감과 운영 활성화에 따른 수입 증대로 우리시로 하여금 1,930        천원의 추가적인 이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이익을        금마 축구공원의 공익성과 익산시민의 이용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재        투자에 활용하게 되면 효율성과 비용성면에서는 가치는 상승된다고         사료되나 민간위탁시 시설 운영에 따른 독점운영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